신탁 수탁자 (Trustee)의 역할과 그 선택이 중요한 이유

신탁 수탁자는 신탁을 관리하고 실행하는 핵심 인물입니다. 수탁자의 역할, 법적 책임, 그리고 올바른 수탁자를 선택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신탁을 설계할 때 많은 분들이 어떤 자산을 이전할지에 집중하지만, 누가 관리할지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신탁 수탁자(trustee)는 신탁이 계획대로 운영되도록 책임지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수혜자(beneficiaries)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수탁자 선택은 신탁 운영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입니다.

수탁자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수탁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을 가집니다:

• 신탁 자산의 보관, 관리 및 투자

• 신탁 계약 조건에 따라 수혜자에게 자금 분배

• 회계 및 세금 신고, 기록 유지

• 수혜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판단

수탁자는 법적으로 신탁 수익자를 위한 충실의무(fiduciary duty)를 부담하며, 정직하고 신중하며 공정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올바른 수탁자 선정 기준

1. 신뢰와 책임감이 우선입니다.

   재정 전문가일 필요는 없지만, 성실하고 체계적이며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2. 가족 간 갈등 가능성도 고려하세요.

   특정 가족 구성원을 수탁자로 지정하면 다른 가족의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중립적인 제3자 또는 전문 수탁자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3. 장기적인 운용을 고려하세요.

   미성년 자녀나 장애가 있는 수혜자를 위한 장기 신탁의 경우, 후임 수탁자(successor trustee) 또는 법인 수탁자(corporate fiduciary)를 함께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탁자 선택은 trust 설계의 중요 요소입니다.

신탁이 아무리 잘 작성되어 있어도, 수탁자의 자격이 미달할 경우, 신탁이 원래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거나 수혜자 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김진욱 변호사 사무실 (The Law Office of Jin-Wook Kim, P.C.)에서는 신탁 구조에 맞는 수탁자 선정과 유산 설계를 함께 도와드립니다.